1조 8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지킴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8071억 원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날 “급한 상황에 걸맞은 특별한 ‘회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에 시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랜기간 피해가 누적되면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체 예산의 76%인 65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도 ‘긴급생계비’를 50만 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1만 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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